국고가 바닥났다는데 이에 따른 지표를 살표보자.

 

국가별 외환보유고

 

순위	나라/금융관리국	외환보유액(백만 $)	연도
1	중화인민공화국	3099000	2019
2	일본	1218763	2019
3	스위스	800389	2018
4	사우디아라비아	489957.6	2019
5	러시아	487100	2019
6	중화민국	463935	2019
7	홍콩	434500	2019
8	대한민국	418095	2020
9	인도	411905	2019
10	브라질	378450	2019
11	싱가포르	293889	2019
12	태국	209911	2019
13	독일	196261	2018
14	멕시코	175029	2019
15	영국	173215	2018

 

8위 대한민국 418095백만 달러

 

대한민국 외환보유액 (출처 : 한국은행 ECOS 경제통계시스템)

 

한국은행 통계 2020년 외환 보유액 4431억 달러

 

 

외환보유액 세계 약 8위
외환 보유액 (4431억달러, 492조억원)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국가별 채무 비율 (https://data.oecd.org/gga/general-government-debt.htm)

 

대한민국 국가채무 추이

 

Government debt as a share of gross domestic product in G20 countries in 2019 and projections for 2025

 

대한민국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43.9 %
2019년 G20 중 15위
2025년 G20 중 13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

 

주요국 국가채무 비율 추이

 

국가	2019년 채무 비율 (%)	2025년 채무 비율 (예상치 %)	증가폭 (%)
Japan	237.96	263.99	26.03
Italy	134.8	152.57	17.77
United States	108.68	136.89	28.21
France	98.12	123.31	25.19
Argentina	90.38
Brazil	89.47	104.41	14.94
Canada	88.62	106.24	17.62
United Kingdom	85.35	116.97	31.62
India	72.34	88.16	15.82
South Africa	62.15	85.17	23.02
Germany	59.53	59.55	0.02
Mexico	53.75	64.91	11.16
China	52.63	78.07	25.44
Australia	46.28	70.9	24.62
Korea	41.92	64.96	23.04
Turkey	32.99	50.38	17.39
Indonesia	30.49	35.55	5.06
Saudi Arabia	22.79	35.55	12.76
Russia	13.92	17.95	4.03

 

2019년~2025년까지 국가 부채 증가폭

 

1위 영국 31.62%
2위 미국 28.21%
3위 일본 26.03%
4위 중국 25.44%
5위 프랑스 25.19%
6위 호주 24.62%
7위 대한민국 23.04%
8위 남아프리카 23.02%
9위 이탈리아 17.77%
10위 캐나다 17.62%
11위 터키 17.39%
12위 인도 15.82%
13위 브라질 14.94%
14위 사우디아라비아 12.76%
15위 멕시코 11.16%
16위 인도네시아 5.06%
17위 러시아 4.03%
18위 독일 0.02%
19위 Argentina 예상치 없음

인도와 독일이 엄청나게 낮은 수치 입니다.

대한민국
2019년 G20 중 15위
2025년 G20 중 13위
2025년까지 증가폭 G20 중 7위
(다른 G20에 비해 증가폭이 큰편으로 보입니다)

 

이외 국가별 국가부채의 총량

2021년 국가별 국가부채의 총량으로 보는 순위 (100만달러)
1위 미국 24798268
2위 일본 13653545
3위 중국 10373525
4위 프랑스 2912310
5위 이탈리아 2882040
이외 영국, 인도, 독일, 브라질, 캐나다, 스페인, 한국

2024년 예상 (100만달러)
1위 미국 28378794
2위 일본 16320709
3위 중국 15428080
4위 프랑스 3226669
5위 이탈리아 3217394
이외 인도, 영국, 브라질, 독일, 스페인, 캐나다, 한국

 

총평

 

현재 데이터로는 문제가 보이지 않으나 국가 부채비율의 증가폭이 문제가 될수 있다.

 

향후 국가 부채 비율의 증가폭이 가속화 되면
국가신인도 하락과 이에 따른 해외자본 유출로 금융위기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하면 국채 CDS 프리미엄도 상승하며 2008∼2009년 GDP 대비 국가채무가 1%p 상승할 때 국채(5년) CDS 프리미엄은 평균 4.7∼6.2bp 상승하였다.

 

국가채무의 원리금을 지불하기 위한 세율인상이 향후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 

 

늘어난 국가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금을 인상해야 하며 이에 따라 투자 기피, 노동공급 및 소비여력 축소 등 경제활동이 왜곡될 수 있으며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재정규율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한 번 늘어난 채무를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국채발행으로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충당하는 것이 관례화되면 예산사업의 적정성 유지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게 된다.

 

적절한 수준의 국채금리 유지

 

경제성장률보다 국채금리가 높으면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채금리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국채금리 상승은 실물경제 성장 저해 등 부작용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국가채무에 대한 정부의 이자부담 증가로 추가 재정악화 가능성이 있다. 시장금리가 동반 상승할 경우 금융조달비용이 상승하고,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심리 위축으로 경기회복이 저해되어 내수부양정책 효과가 반감된다. 

국채 명목수익률 상승의 주요인인 투자자 채무상환위험 프리미엄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상승에 대한 장단기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부채증가 속도에 상응한 보유자산 확대로 국채금리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국채금리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국채시장의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하여야 한다.

 

※CDS프리미엄(Credit Default Swap Premium)

 

부도 위험을 사고파는 신용파생상품이다. 한국 정부가 외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부도보험료가 한국 CDS프리미엄이다. CDS는 업체가 파산해 채권이나 대출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채무자가 부도 위험을 따로 떼어내 거래하는 것이다. 채권자는 수수료 개념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부도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파산 도미노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A기업에 대출해준 B은행이 A기업의 부도 위험에 대비해 C은행과 CDS계약을 맺는 식이다. C는 B로부터 보험료 개념의 프리미엄을 받고 A가 부도 날 경우 대출금을 B에 대신 지급한다. 부도 위험이 크다면 그만큼 프리미엄이 높아진다.